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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1-1644호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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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글입니다.
>1. 정의
>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쟁 시 소요되는 비용과 분쟁기간의 장기화는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보험은 해외진출(예정) 중소,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2. 주요 보상하는 손해 
>
>. 소제기(Pursuit) :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권리행사(침해소송)를 위한 대리인 선임 비용 등 방어비용 보장 
>
>. 권리보호(Protection) :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취소(심판) 소송, 확인(심판) 소송, 이의신청을 당한 경우 보호비용 보장 
>
>. 피소대응(Defense) : 보험가입자의 판매 중(예정)인 제품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경고장(내용증명 포함) 대응, 침해소송 대응을 위한 대리인 선임 등 방어비용 보장
>
>
>3.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손해배상금 
>
>. 사고처리에 대한 보험사의 동의가 이루어 지기 전에 발생한 비용 
>
>. 고지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상품 관련된 모든 클레임 
>
>. 피보험자의 전문직업 서비스 제공 또는 법인의 이사로서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 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하여 진행되는 클레임이나 소송절차에 대한 방어 
>
>. 본 보험이 외에 다른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의 클레임 
>
>. 보험개시일 이전에 인지된 실제 또는 주장 되는 행위, 원인, 상황, 분쟁 또는 사건으로 인한 클레임 
>
>. 지재권 관련 손실 및 제3자 손해배상청구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 또는 중과실로 인한 클레임
>
>. 벌금, 모든 징벌 배상금, 보상과 관련 없는 합의금 
>
>.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적이거나 범죄적인 행동에서 야기된 클레임에 대한 방어 
>
>. 명예훼손, 비방, 악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소제기 및 방어 
>
>. 기타 약관상 면책 손해
>
>4. 예상 사고 시나리오 
>
>.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지재권 보험에 가입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A가 수출도중 해외기업 A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유사제품을 판매중인 것을 발견. 침해조사 및 침해행위 중지의 대응으로 유사상품의 광고 및 생산을 중단시키는 등 침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회사 특허 보호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였음 
>
>- 약관 2-(iv) 소송제기 클레임 조항에 따라 법 률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경고장 발 송에 소요된 비용 지급 
>
>. 필기구 제조업체 B는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앞두고 자사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지재권 보험에 가입함. B를 상대로 경쟁해외업체가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 유발. 지재권 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경고장 발송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활한 해외진출 판로 확보하였 으며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음 
>
>- 약관 2-(ii) 방어 클레임 조항에 따라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경고장 발송 및 소송에 소요된 비용 지급 
>
>. 조리기구 생산 기업 C는 제조기기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지재권 보험에 가입. C사의 경쟁기업이 C사의 특허침해 제품을 판매 수출하며 C사의 매출감소 등 손해를 유발하였으며, C사가 출원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분쟁 야기. 무효심 판에 대한 대응 및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자사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쟁 기업의 특허침해 행위를 예방하였음 
>
>- 약관 2-(iii) 보호 클레임 조항에 따라 법률대응비용 지급 
>
>* 보상내용은 보험계약조건, 보험금지급관련 조사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견적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설문서 : 별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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