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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683 |
2025-08-25 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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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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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기관, 해당 법인·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 관의 장 등
2.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은 견적을 위해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손익계산서 : 공시자료 확인가능하면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 설문서 : 설문서는 별도로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주요 보장내용
① 보통약관
. 법률상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담보 (민사상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포함), 단,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
② 특별약관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업무상 형사사건 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보상
- 단,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고, 불기소결정의 주문이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즉, 무죄)에 한정.
. 위기관리비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 보상 (컨설팅, 사과문 작성, 기자회견 개최 등)
. 배상책임 보장 제외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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