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834 |
2026-04-28 08:5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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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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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화
- 시행일자: 2025년 11월 28일 (202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내용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 충전시설의 용도에 따른 충전업무 수행으로 생긴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하여 타인(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 를 포함)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
● 기본 보상한도금액
법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단,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 가능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4.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6. 자동차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체의 손해
18. 전력 공급 장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견적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설문서 (이메일로 전달)
- 충전시설 충전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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