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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579 |
2026-05-14 1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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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술보호 법률비용보상보험-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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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하는 내용
- 보험가입 중소기업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피소대응
- 제3자가 보험가입 중소기업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 보험가입 중소기업이 제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보험가입 중소기업이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 당사자계 심판이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한 심판대응
- 제3자가 보험가입 중소기업의 특허 등을 침해하여 보험가입 중소기업이 제3자에 대해 당사자계 심판을 제기한 경우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내용)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모든 징벌적 손해배상금, 보상과 관련 없는 합의금, 벌금, 과태료
- 피보험자 간에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 등
3. 보험가입기간 : 기본 1년, 최대 3년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시 필요서류
매출액 증빙자료 1부 *손익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발급가능)
특허증(또는 증빙자료) 등 보험목적물 사본 1부
(국내보험에 한하여) 보험료 정부지원금 추가지원 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사본 1부 - 이노비즈인증서, 벤처기업인증서 등
(정부양식)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 1부
(정부양식)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동의서 (정부양식) 1부
(정부양식)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부양식) 1부
(보험사양식) 질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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