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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관리자 |
조회수: 827 |
2025-09-17 16:5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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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or 해외 Product Liability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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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에 의해 제조 판매된 물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든지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킴으로서 법률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계약된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 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 :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①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보험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발견시점에 관계없이 담보
②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 : 보험기간중에 배상청구가 처음으로 제기되고, 일정시점 (소급담보일자)이후에 발생한 사고면 발견시점에 관계 없이 담보
2. 생산물 책임(PL) 소송의 대상
① 제조상 결함 : 제조상의 결함이 소송의 대상 / 설계된 대로 가공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설계에서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생긴 경우
② 설계상 결함
- 설계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배려 여부가 소송의 대상
- 설계시점에서 정상적인 이용자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용법을 예측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전제품에서 동일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③ 경고, 지시 결함
- 정상적인 사용법을 표시함과 더불어 위험성이 있는 사용법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소송의 대상
- 제조자가 사용자의 사용법에 대해 조사도 하지않고 일반적인 사용법만을 염두에 두고 안전상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당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경고’ 해서 ‘주의’를 시킬 것을 태만히 한 경우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사고 :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 협력비용
4.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고의적인 행위
- 약정(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비용
- 전쟁, 변란, 폭동, 노동쟁의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견적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설문서 : 별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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