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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1-1644호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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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근재 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일반영업배상책임보험
해외근재보험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ERROR&OMISSION전문인배상책임보험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

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근재보험 이란?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합니다.)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는 경우에 상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상의 법정제보상과민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상 품 의 특 징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orkmen's Compensation)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되어 산재의 담보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을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만을 가입합니다.

　

● 가 입 안 내

<주요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업주)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무 가입업체 :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EL)을 가입합니다.

- 산재보험 미 가입업체 :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WC)만 가입하거나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과 사용자배상책임

담보특약(EL)을 동시에 가입합니다.
　

● 보험료 결정요소

- 국내 그리고 직업훈련생 근재보험은 각 업체의 법인번호에 지난 3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한 조정계수가

적용되며 조정계수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인 경우 원청자의 조정계수를 적용합니다.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1인당,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시 필요사항

- 연간단위 가입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임금산출내역서(전년도 손익계산서, 전년도 공사(제조)원가명세서

- 건별(각 공사별) 가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청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건비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

　

●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중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협력비용등을 보상합니다.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단, 보험계약을 맺을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 보상가능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전쟁, 침략,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내란, 반란, 계엄령선포, 폭동, 소요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특 별 약 관

< 재해보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를 보상

- 휴업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중 평균 임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을 보상

- 장 제 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을 보상

- 일시보상 :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부분을 일시에 지급함
　

<사용자 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보상함.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에 따른 상실손해를 보상

- 치 료 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

- 위 자 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 방어비용 :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합니다.

-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보상

- 협력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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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

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에 기인해 소비자가 입은 신체상 손해나 재산사의 피해 등 에 대해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법률상 부과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결함제품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때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제품 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함책임” “무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이 라고도 불리웁니다.

　

2. 제조물책임제도의 개략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 본격 시행

법 시행으 로, 특히 제 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시 스템 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위험 전가 수단의

하나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부각

여기서 “제조물” 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유체물)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전기나 열, Software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제조물책임(PL) 소송의 대상

① 제조상 결함 : 제조상의 결함이 소송의 대상 / 설계된 대로 가공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설계에서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사고가 생긴 경우

② 설계상 결함

- 설계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배려 여부가 소송의 대상

- 설계시점에서 정상적인 이용자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용법을 예측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전제품에서 동일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③ 경고, 지시 결함

- 정상적인 사용법을 표시함과 더불어 위험성이 있는 사용법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소송의 대상

- 제조자가 사용자의 사용법에 대해 조사도 하지않고 일반적인 사용법만을 염두에 두고 안전상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당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경고’ 해서 ‘주의’를 시킬 것을 태만히 한 경우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Consumerism (소비자우선주의) 대두

- 제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증가 생산물의 대량생산, 대량판매 및 대량소비

-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에 따른 제조자의 책임 강화 기업의 안정된 경영의 유지 상품의 선전 효과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손해배상책임 청구와 관련한 소송업무의 대행

　

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에 의해 제조 판매된 물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든지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킴으로서 법률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계약된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I) : 손해사고기준 (Occurrence Basis)

- 생산물배상책임보험(II) : 배상청구기준 (Claims-made Basis)

①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 Policy) :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사고이면 보험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기되는 배상청구는 발견시점에 관계없이 담보

②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made Basis Policy) : 보험기간중에 배상청구가 처음으로 제기되고, 일정시점

(소급담보일자)이후에 발생한 사고면 발견시점에 관계 없이 담보

　

6. 보험 가입대상

- 제조업자 : 제조물을 제조, 가공하는 업자 / 완성품 메이커, 부품 메이커, 원료 메이커 등도 해당

- 수입업자 : 제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

- 표시제조업자 : 타인의 제조물에 자기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업자/OEM 제조자,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7.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사고 :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보험자 협력비용

　

8. 주요 생산물 배상사고의 예

- 전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세균에 오염되어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 배합오류가 있는 화장품으로 피부가 몹시 헐었다.

- 배선오류가 있는 가정용전기제품에서 불이 나서 가재가 소실되었다.

- 가구나 완구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유아가 큰 상처를 입었다.

- 제조시 조명기구에 균열이 있어 설치후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 결함배선으로 기계에 누전이 발생하여 작업자가 감전사하였다.

- 온도제어기의 하자로 저장중이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9.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고의적인 행위

- 약정(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비용

- 전쟁, 변란, 폭동, 노동쟁의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보험견적시 필요한 자료 : 제품취급설명서, 카달로그 / 설명서작성(당사양식)

→ 고객센터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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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

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 및 기타 영업배상)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업종, 용도 등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 품 의 특 징

- 필요에 따라 담보의 종류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보험 증권으로 복수의 위험에 대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 배상금 이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도 추가로 보상합니다.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협력 비용
　

● 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 종류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 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 : 피보험자의 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제 3자의 신체장해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신체장해를 입은 자의 손해액 중 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자료:시설명 및 소재지/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산출기초(평수 등)

　

2.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시설소유관 리자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인수대상인 유치원, 기타 유아교육기관의 구체적

위험담보에 적합하도록 특성화한 보험으로 교실, 체육관, 운동장과 같이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시설과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이나 일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 주요면책위험

가. 교사 및 피용인의 신체장해

나. 학교시설의 신 ·개축 철거공 사

다. 음식물사고

라. 교직원,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보험료 산출 시 필요한 자료 : 교육기 관 명 및 소재지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 / 학생수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 : 학교(학원)생 들만 담보됩니다.

　

3.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체육시설업 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제 3자에게 신 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 특별약관 : 시설소유( 관리) 자의 구내치료비 담보 적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자료 : 시설소유( 관리) 자와 동일

　

4.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 보상하는 손해 생산물(음식물) :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생산물(음식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합니다.

⊙ 주요면책위험

가. 법령위반 손해 나. 계약상의 가중책임

⊙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자료:연간예상 매출액/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설정/생산물의 종류 등

　

5. 가스사고 배상책임

⊙ 보상하는손해 : 가스 사용자가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및 결과로써 발생한 가스폭발 등의 가스사고로 제 3자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손해보상

가. 대인배상 : 1인당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망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액화가스 사용자의 경우 8천만원)

나. 대물보상 :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대상 -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본 보험에 미 가입 시 허가 취소 또는 과태료 100만원이하가 부과됨.

　

● 가 입 안 내

< 보험가입시 필요사항>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 연간 예상매출액, 각 시설의 면적, 시설의 대수, 회원의 수, 수용인원, 이용시설의 위치 등

각 담보위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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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재보험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

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근재보험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사용자)를 위한 보험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제보상을 보험자가 대신 보상하여 주는 보험으로서, 적용사업장이

　

해외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 상품 특징

　

1.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Workmen’s Compensation) 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Employer’s Liability) 두 가지의 보상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재해보상책임담보와 재해보상확장담보가 기본이 되어 산재(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담보 수준과 동일하게

　

담보합니다.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산재에서 담보하는 범위 이상의 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을 담보합니다.

　

4. 해외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재해보상(WC)과 사용자배상책임 (EL)을 함께 가입합니다.

　

　

● 주요 가입대상 : 산재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해외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한다.( 예 : 해외건설사업장 또는 해외지사사업장등)

　

　

● 보장 내용 : 해외근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C) :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

　

2.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합니다.

　

3.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 사업장내에서의 비업무상 재해를 추가로 담보합니다.

　

　

● 특별 약관의 보상내용

　

1.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 WC(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포함)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2. 업무상재해에 대한 제한보상 추가 특별약관(쿠웨이트 근로자용) : 비업무상의 재해보상 및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국내치료비만을 보상합니다.

　

3. 업무상재해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현지휴업보상금 부담보 추가 특별약관(사우디아라비아 근로자용)

　

-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장법 중 직업재해보상부분의 제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국을 통하여 부담되는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 및 질병에 대한 현지치료비 및 동기간의 현지휴업보상금을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도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3.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약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때에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핵연료물질과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

　

　

● 계약자/피보험자 설정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가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됩니다.

　

　

● 보 험 기 간

　

1. 해외파견(공사)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합니다.

　

2. 담보 기간은 보험개시일 24시부터 만기일 24시까지입니다.

　

　

● 보험료 견적시 필요사항

　

년간 또는 희망하는 기간만큼 보험가입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해외사업장(공사내용 등) 관련서류 사본

　

3. 근로자 명세서 (서명, 직책, 연간 또는 월 임금총액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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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행사보험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

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의 정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에 기인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경영 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출시한 보험

상품 입니다.

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합니다)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피보험자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 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장해(질병 또는 사망 포함)

.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개인정보누출로 인한 사고 및 손해

. 이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개인정보

누출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 피보험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에 기인해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특약으로 담보가능)

.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누출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청구(특약으로 담보가능)

　

3. 견적시 필요서류 : 당사소정 설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고객센터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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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OMISSION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ERROR & OMISSION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란 ?

IT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네트워크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료서비스, 인터넷이용서비스 및 인터넷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지니스에서 전문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2. 대상 서비스

- 시스템 개발 / 보수 관리 서비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I)

-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 소프트웨어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 인터넷 엑세스 서비스

- 네트워크 및 보안서비스

- 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도메인 및 웹 디자인 서비스

- 정보 / 데이터 처리 및 보관 서비스

- 콘텐츠 비즈니스

- 인터넷 몰 개발 및 운영서비스

- 기타 IT 관련 서비스

　

3. 보상하는 손해 및 용어정의

- 전문인배상책임 : 전문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테크놀로지 제품 : 테크놀로지 제품의 실패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특허권 및 영업비밀 제외)

- 명예훼손 : 고의가 아닌 비방 또는 중상을 청구의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방어비용 :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방어, 사정, 화해 및 상소에 있어 부담한 정당한 보수 및 비용

- 법원출두비용(확장담보):임원이상-50만원, 직원-25만원/출석일당(자기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음)

- 컴퓨터기록(확장담보) :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는 제 3자의 컴퓨터 기록의 파괴, 훼손, 분실, 삭제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및 재저장 비용(보상한도액:1억원, 자기부담금:3백만원 별도 적용)

- 의무위반 - 전문인 업무를 실행하는 동안에 관계되는, 실제 또는 추정된 태만적인 의무 위반, 행동과실, 과오,

허위, 오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또는 전문인 업무의 실패를 말합니다.

- 테크놀로지 제품 - 피보험자가 (i) 판매, 임대 또는 공급 (ii) 허가, 또는 (iii) 설치, 조정 또는 서비스하는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와 펌웨어를 말합니다.

- 테크놀로지 제품 실패 - 테크놀로지 제품과 관계되는 실제 또는 추정되는 태만적인 의무위반, 행동, 과오,

허위, 오해를 말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ERROR & OMISSION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장점

ERROR & OMISSION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IT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의 위험을 담보

하는 IT전문보험 입니다.

- 소프트웨어 :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부터 설치,보수,업데이트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인의 오류담보

- 컴퓨터 하드웨어 : 전문인이 작업하는 동안 전문인의 실수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손상하여 시스템 및 사이트가

정지된 경우 담보

- 해킹사고 : 전문인의 실수로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여 해킹을 당하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책임 담보

- 전문인의 과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담보

　

5.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독점금지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 거래제한 또는 부정한 경쟁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신체상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재물의 손괴 대상업무에 대하여 법령상의 상당한 주의, 노력 및 전문적인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될 경우를

제외한 재물의 손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계약상 가중된 책임 :

(i) 일반적인 전문인업무 제공의 의무 이상의 계약상 가중된 책임 결과보증 또는 의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ii) 보장 또는 보증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iii) 전문인업무의 이행지체 또는

(iv) 피보험자의 의무위반에 의하지 않은 불이행 또는 불완성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v) 테크놀로지 제품의 공급, 설치, 조정 또는 서비스의 이행 지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견적

테크놀로지제품 또는 대상업무의 견적이 정확하지 않은 것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고용·차별 (i) 실제 또는 추정된 고용 관련 관행, 괴롭힘 또는 차별, 또는 (ii) 의도적 또는 조직적인 괴롭힘

또는 차별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지급불능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또는 도산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인프라 (i) 기계적인 고장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ii) 전기계통의 고장(전력중단, 전압변화 및 정전을 포함

합니다.)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iii) 피보험자의 의무위반 또는 테크놀로지 제품실패에 기인하지 않는 전기

통신 또는 위성 시스템의 고장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인터넷 자료 공표, 공지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자료의 내용과 출처를 알지 못하는 피보험자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에 공표 또는 공지된 자료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합작사업 피보험자가 참가하는 조직 또는 합작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실시한 업무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생산물 배상책임 : 테크놀로지 제품의 디자인 결함 또는 생산결함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 범죄 행위·고의 : 범죄 행위 또는 고의(법원 그 외의 공적 재정기관이 인정한, 또는 피보험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이 경우, 피보험자는 당해 손해배상청구에 기인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지불한 손해를 보험자에게 반환 해야 합니다)

-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허락계약 위반 또는 침해 또는 부정 사용에 기인된 손해배상청구.

　

6. 견적시 필요한 서류 : 당사 소정 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객센터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 언제나 귀사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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