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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
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
습니다.
1.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 약관보기 ☞ 자료실 가기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의무
위 반, 태만, 허위진술, 신의위반, 누락등의 부당행위)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
을 경 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즉, 업무 중 부당
행위로 인해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CORPORATEGUARD®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는
200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으로
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1988년 N.U.약관 (NATIONAL UNION 제작 약관)보다 폭 넓은
담보를 제공합니다.
2. 보호받는 임원의 범위
영문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Directors는 우리 상법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로서
이사회의 구성원이
고 Officers는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임명된 자로서 업무집행의 실행을 담당하는 경영진을 의미합니다.
▣ 회사의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임원 (단, 소급담보일 이전에 퇴임한
임원은 제외)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회사의 임원 (보험계약 시 선택 가능)
▣ 외부법인 임원 (비영리법인)
▣ 사외이사 및 비등기임원
▣ 사망한 임원의 배우자, 재산 관리자 또는 집행자
3.
임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의 유형
※ 위의 사항은 임원에게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을 나타낸 자료로서, 무조건적인 보상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 및 투자자관련
. 정보의 오류 - 허위공시/자료누락&오류
. 투자/매각/합병(M&A)
. 법규위반/불공정거래행위
. 주식공개(IPO)관련분쟁
. 기타경영관련: 계열사부당지원/잘못된 자금관리 등
▣ 근로자 / 종업원 관련 : 부당해고 / 고용계약 내용 위반 / 차별대우 / 성희롱 등
▣ 고객 관련 : 불성실 및 사기 / 관리 소홀
▣ 경쟁자 관련 : 계약분쟁/사업 및 특허 침해 / 사기적 거래 / 독점금지법위반 / 불공정거래행위
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 임원을 과도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두려움 없이 회사경영에 몰두 할 수
있도록 함
▣ 상법상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면제 이외에 별도로 이사의 책임 면제 혹은
제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
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 만이 임원의 사적재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
▣ 회사 자신이 아닌 외부의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므로 결과적으로 회사
재정에도 역시 유익한 결과 창출
▣ 임원을 위한 보험을 마련함으로써, 유능한 경영진 확보와 영입 에 도움
▣ 임원의 변제력 확보를 통한 재정적 손실의 완전한 보전
5.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최초로 제기되고 또
한 이 보험의 조건에 따라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한 다음의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1.1.
경영배상책임
(i) 개인 보험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각 개인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ii) 외부법인이사
보험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각 외부 법인 이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iii) 피보험회사
보상 피보험회사가 부당행위로 인하여 개인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지불한 경우, 보험자
는 그 지불한 손해액을 피보험회사에 보상합니다.
1.2. 피보험회사의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보험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각 피보험회사가 입은 유가증권관
련 손해배상청구에 기인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1.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 취득 및 의도적인 사기 및 범죄행위
2.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해 이전
3. 손해배상청구 및 사고정황으로 이전 증권에서 보고된
사안
4. 오염 물질의 배출, 유출, 살포, 또는 누출
5. 피보험자 상호간의 소송. (단,
주주대표소송, 부당고용행위 및 과거 임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6.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7. 퇴직금/퇴직연금 관련 수탁자 배상책임(fiduciary liability)
7.
관련 사고사례
1. ㅇㅇ기계 : 통화 옵션 상품 ‘키코’ 관련 외환 손실을 공시에 누락한 회사에, 총
800억 원의 피해를 배상
하라는 국내 최초 첫 증권집단소송제기 되었으며 2010년 1월 14일 주주 1700명에 배상하기로 최종 합의
하였으며 그
배상액은 총 29억원에 달한다. (2010.01.15)
2. ㅇㅇ전자 : 서울고법은 D 전자의 소액주주였던 최모씨 등 351명이 분식회계 자료 공시로
피해를 입었다며
옛 경영진 3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43억2천6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해…
(2006.01.19)
3. ㅇㅇ제조 : 서울고법 민사18부는 13일 T주식회사의 소액주주 옥모(47)씨가 잘못된
자료 공시를 한 회사와
전 대표 장모(47)씨를 상대로 낸 소송 에서“8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 승소판결 (2007.03.13)
4. ㅇㅇ통신 : 나스닥 등록시 기업공개관련 사업설명서(Prospectus)에 허위사실을
기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하여 결국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는 이유로 미국 주주들에 의해 집단소송이 제기됨.
5. ㅇㅇ전자 : 임원진이 정치권에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 자금을 부당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쳤다며 참여연대 경
제개혁센터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승소, 전/현직 임원 6명이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약 200억원
가량 배상
『 언제나 귀사의 이익과 번영을 위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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